공개청원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를 생태계교란종에 등록해 주십시요(고양이 사육제한, 길고양이 대규모 중성화 및 입양정책 시행) 고양이는 더 이상 ‘불쌍한 동네 동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집고양이(Felis catus)는 토종이 아닌 외래종이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침입 외래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동물보호 단체들은 고양이를 무조건 보호해야 할 동물로만 취급하며, 정작 이들이 생태계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매년 얼마나 많은 조류·파충류를 죽이고 있는지, 그 피해가 농촌과 도심 생태계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있는지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아기 새가 둥지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사라지고, 작은 파충류와 곤충이 씨가 마릅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생태계 교란 행위입니다. 외국은 이미 고양이를 ‘침입 외래종’으로 분류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개체 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은 여전히 고양이를 신성불가침한 존재처럼 다루며, ‘밥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방치하는 걸까요? 고양이는 외래종입니다. 그리고 외래종이 토종 생태계를 파괴할 때, 그 종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치 황소개구리, 배스, 붉은귀거북을 규제하듯, 고양이 역시 동일한 잣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보호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입니다. 고양이를 침입 외래종·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 것. 무분별한 사육과 유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한을 둘 것.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대규모 중성화 및 입양 정책을 시행할 것. 생태계 취약 지역에서는 고양이 접근 자체를 차단할 것. “불쌍하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감정론은 결국 우리 생태계와 인간 사회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감성에 기대는 보호가 아니라,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 단체가 진정 환경과 생명을 존중한다면, 이제라도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5.11.20.~2025.12.19. D-29
• 경찰청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서] 제목 :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 취지 □ 현재 KICS 문건 제출은 검찰 지청 단계에서만 가능 □ 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검찰 고검 단계 사건은 불가 □ 방문·우편 제출만 강제하는 의도적 차단 설계 □ 사건 축소·은폐 구조 악용 및 절차 지연 초래 → 국민 권리 침해 청원 내용 □ KICS 문건 제출 기능을 고검·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모든 단계, 모든 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제출 기본 경로 제공 □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청원 요약 □ 국민의 알권리·제출권 보장 □ 사건 은폐·축소 구조 근절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2025년 9월 18일
  2025.11.20.~2025.12.19. D-2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전면 교체 및 제도 개선 촉구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대기업의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핵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점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처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변경 신청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금융, 통신, 의료, 행정 등 전 생활영역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이므로, 유출 시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대규모 유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위 확대 2.전 국민 차원의 주민등록번호 전면 교체 방안 검토 3.주민등록번호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인증 수단(i-PIN, 모바일 신분증 등) 강화 4.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보안 강화 의무 제도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보안 문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신뢰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1.20.~2025.12.19. D-29
• 경찰청 이륜차의 인도 주행시 처벌 강화해주십시요 배달 오토바이나 스쿠터의 경우 도로로 자주 주향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에 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따지고보면 차량의 인도진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어쩌다 한번 걸리면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라는 생각으로 주행및 불법 주정차등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는데 이에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2025.11.20.~2025.12.19. D-29
• 경찰청 음주운전 강화 제발 음주운전좀 강화해주세요 나라망신 입니다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다보니 안하무인 정말 지칩니다 한가정을 망치는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많이 답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가정파탄 주범인 음주운전 꼭 규탄합니다
  2025.11.20.~2025.12.19. D-29
• 경찰청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근절 및 청소년 무면허 탑승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 편의성을 이유로 빠르게 확산된 전동킥보드는 이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었으며, 특히 청소년층의 무면허·불법 탑승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실제 운행 시 자동차에 준하는 속도로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무보험·무면허 상태에서의 운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단속 실효성 부족 - 인도 및 보행자 도로 위 주행이 일상화되었지만, 경찰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증가 - 현행법상 면허증이 필수적이지만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합니다. 보호자 명의나 공유업체의 허술한 인증 절차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및 피해 구제 부재 - 대부분의 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2. 청원의 취지 전동킥보드는 개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수단이지만, 관리 부실 상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공공위험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법적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3. 요청 사항 청소년 불법 탑승 및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 - 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시 보호자에게도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강화해 주십시오.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무보험 운행 단속 강화 -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험 운행 적발 시 즉시 사용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시오. 보행자 도로 내 주행 전면 금지 및 단속 강화 -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상습 위반 시 기기 압수 및 이용정지 조치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공유업체의 인증·안전 관리 의무 강화 - 연령·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헬멧 착용 확인 시스템 및 속도 제한 기능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행 감소 및 책임 의식 강화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 무보험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 체계 확립 공유업체의 책임성 강화 및 시장 질서 확립 전동킥보드는 더 이상 ‘가벼운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단속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11.20.~2025.12.19. D-29